법령 민법 제5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8개)
2. 판례 목록
(2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전고등법원 2022.05.19 선고 2021누12587 판결
매수인의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었다면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고,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21년
2. 대전지방법원 2021.08.19 선고 2021구단100016 판결
매수인의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었다면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고,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2020년
2017년
2015년
2014년
2013년
10. 서울고법 2013. 1. 24. 선고 2011나32206,32213 판결
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3상,200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012년
2011년
2010년
15. 서울행정법원 2010.03.09 선고 2009구단12528 판결
경매가액중 전소유자의 국세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
16. 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7다76580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2007년
2006년
2002년
1997년
1996년
1992년
1989년
1988년
26. 대구고법 1988. 4. 7. 선고 87나201(본소), 202(반소)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[매매대금등][하집1988(2),1]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67년
196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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